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언론보도 현황

ㅇ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06.24)

ㅇ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비욘드포스트, ’20.06.26)

ㅇ ‘[기고] 시멘트에 숨겨진 비밀’(머니투데이, ’20.06.26)

ㅇ ‘폐기물·중금속 태워 만드는 시멘트에 관한 불편한 진실’(주간현대, ’20.06.26)

□ 주요 보도내용

① 일본산 석탄재를 처리비 수수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처리

② 일본산 석탄재는 방사선, 중금속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③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산 폐타이어 수입

□ 설명내용

◈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국내산 석탄재 부족물량 해소가 목적, ’19.9월부터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환경부,산업부, 발전사, 시멘트사 참여)를 운영하여 노력중.

◈ 수입되는 석탄재는 환경부에서 인공방사능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출사례 없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일본산 폐타이어를 수입하고 있지 않음.

◈ 시멘트산업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음.

<①에 대하여>

□ 석탄재 수입은 국내 석탄재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

ㅇ 시멘트 생산시 주원료인 석회석 외에 점토 성분이 필요하며,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 및 천연광물 보호를 위해 점토광산의 개발 대신 석탄재를 활용하고 있음

-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는 포스코 등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서 전세계 시멘트공장에서 점토성분을 대체하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ㅇ 2000년대 초반 국내 발전사에서 석탄재를 정제하여 레미콘업계에 유상판매(약 3만원/톤,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게 되면서 시멘트사에 공급되는 석탄재 부족으로 2002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수입, 사용해오고 있음

ㅇ 2019.9월부터는 수입 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환경부･산업부･발전사･시멘트사 참여) 운영을 통해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을 확대하고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9~2020.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석탄재 수입량 54% 감소

(환경부 보도자료, ‘20.3.26)

<②에 대하여>

□ 수입 석탄재는 방사능 검출 사례가 없으며, 방사선 역시 자연방사선 기준치 이하로 확인됨

ㅇ 지구상의 모든 물질(지표와 건축재료, 공기와 음식물 등)에는 자연방사선이 존재하고, 국내 평상시 자연방사선 수준은 0.05~0.3μ㏜/h 임

ㅇ 환경부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석탄재에 대해 방사선과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으며 석탄재는 수입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 사례가 없으며, 방사선 역시 자연방사선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 환경부 수입 석탄재 점검결과(’20년 1분기) >

사업장	수입항	방사선(µ㏜/h)	방사능(㏃/kg)
			Cs-134	Cs-137	I-131
한라시멘트㈜	옥계항	0.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쌍용양회공업㈜	동해항	0.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삼표시멘트	동해항	0.1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한일시멘트㈜	평택항	0.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③에 대하여>

□ 폐타이어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 않음

ㅇ ’90년대 폐타이어로 인한 사회적 처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92년 정부주도“G-7 Project”로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폐타이어 열이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97년부터 폐타이어를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

ㅇ ’20년대 중반 열병합발전소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멘트사에 대한 폐타이어 물량 감소에 따라 부족한 물량을 수입

ㅇ 폐타이어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없으며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수입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안전성>

□ 시멘트산업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ㅇ 시멘트 생산에 사용 가능한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

구 분		납 (Pb)	구리 (Cu)	카드뮴 (Cd)	비소 (As)	수은 (Hg)	염소 (Cl)	저위발열량 (㎉/㎏)
대체원료	철질	1,00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500 이하	2 이하	-	-
	기타 (석탄재 등)	150 이하	800 이하	50 이하	50 이하	2 이하	-	-
대체연료		200 이하	800 이하	9 이하	13 이하	1.2 이하	2% 이하	4,500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ㅇ 시멘트업계에서 사용하는 순환자원 종류, 반입량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등록하고 있으며, 각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ㅇ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달 국내 및 일본 시멘트의 6가크롬･중금속 및  중금속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 시멘트의 6가크롬은 자율관리기준(20㎎/㎏) 이내로 관리

･ 국산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은 일본산 시멘트와 유사한 수준

･ 국산 시멘트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음

□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

ㅇ 시멘트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골재(모래와 자갈 등)와 혼합하여 콘크리트 상태로 사용

ㅇ 콘크리트로 제품화되면서 완전히 굳어진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은 내부에 고용･안정화되어 외부로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없음

ㅇ 환경부 민･관협의회 조사결과 국내산 시멘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제품은 “먹는 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물탱크, 수로 등)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

구 분			콘크리트 용출시험(mg/ℓ)
			구리	납	비소	카드뮴	수은	크롬
시료수 (114개)	기준치*	①	0.1	0.001	0.001	0.0005	0.0001
		②		0.01	0.01	0.005	0.001	0.05
	측정치(평균)		불검출	0.000024	0.000068	불검출	0.000007	0.000132
	강한 기준치 대비		-	2.4%	6.8%	-	7%	0.3%

주) 기준치 : ①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수도법시행령 제24조)

② 먹는물의 수질기준(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출  처 : 폐기물 재이용한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기준 이내로 나타나

(환경부 보도자료, ’08.5월)

ㅇ 또한, 콘크리트는 가혹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파손되어도  중금속이 외부로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구 분	시료수	콘크리트 용출시험 결과 (mg/ℓ)
		ND	납	6가크롬	비소	카드뮴	수은
염해(바닷물 노출)	9개	ND	ND	ND	ND	ND	ND
탄산화(대기중 장기노출)	9개	ND	ND	ND	ND	ND	ND
동결융해(혹한상태)	9개	불검출(8개) 0.012(1개)	ND	ND	ND	ND	ND

주) 출처 : 다양한 환경하의 콘크리트 중금속 거동(한국콘크리트학회, ‘14.12)

ND : 불검출(Not Detected)